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위헌·위법한 국정조사" 주장
2026.04.03 17:55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날 출석한 다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이 이름을 물은 뒤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 마이크 없이 발언하면 의원들이 이를 들을 수 없다"고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재차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고 재차 거부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이후 회의장 밖에서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 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다"며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점,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 등에게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박상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