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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데일리안DB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여권의 거센 파상공세에 직면했다.

수원지검 부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진술 회유'에 따른 '조작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파장의 핵심인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그게(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형량을 거래한 '사법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검사는 "변호인이 먼저 선처를 제안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전체 맥락 중 본인이 종범 기소를 거절하는 대목 등이 빠진 채 왜곡됐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 진실을 가리자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한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운영되거나 최근 특검법에 명시돼 있을 뿐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형량 협상을 규정한 우리 법 조항은 없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러한 플리바게닝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 수사에 악용됐다고 보고 박 검사를 오는 14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울 방침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를 동력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박 검사는 3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수원지검 재직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으면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박 검사가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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