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자동차노조, '로봇, 무조건 반대'에서 '노사정 대화'로 입장 선회
2026.04.03 07:16
| ▲ 4월 3일 한겨레 8면 기사. |
| ⓒ 한겨레 |
1) 자동차노조, '로봇, 무조건 반대'에서 '노사정 대화'로 입장 선회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2일 AI 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종철 지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려면 인간의 노동과 숙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직무교육, 영세·중소 사업장의 고용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한국GM 지부장도 "(로봇은) 노동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자리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완성차 한 곳이 흔들리면 수백 개 부품사, 지역 경제, 수십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가 올해 초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을 때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1월 22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중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개소해 아틀라스 훈련에 본격 착수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투입한 뒤 2030년에는 전 세계 공장으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상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노조의 입장에서는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첫 발을 뗐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되면서 로봇 도입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 것도 노조가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이유로 풀이된다. 노조가 '로봇 도입'이라는 경영 판단 영역까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로봇 도입에 따른 인원 감축이나 업무배치 전환은 얼마든지 사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추진 중인 아틀라스의 해외공장 투입 계획은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 '공소청 전환' 앞두고 인력난 호소하는 검사들
오는 10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3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375명으로 정원 2097명의 65.6%에 불과하며, 미제사건은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인력난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신문은 사직자 증가와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으로의 대규모 검사 파견을 꼽았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가 진즉 500건을 돌파했다"고 썼다. 익명의 평검사는 경향신문에 "모든 검사가 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400개가 넘는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업무량 증가로 공소시효 도과(徒過: 기간이 지나감)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검의 형사부 A검사가 자신이 담당하던 사기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7년)를 놓친 사례를 전했다.
검찰청은 1일 긴급 감찰부장 주재 전국회의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도과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일인데, 최근 일선에서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검사 한 명이 사건을 600건씩 처리하다 보니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동·성범죄 사건을 맡은 한 검사는 "아동 학대·성범죄는 피해 발생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데,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 시효를 잘못 계산해 공소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관 시점을 기존 7~8월에서 5월로 두 달 가량 앞당겼고, 평검사 12명을 수원지검·청주지검 등에 직무대리 형태로 긴급 투입하는 임시처방을 내놓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 인력 문제가 보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식당 알려주는 '거지맵' 인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한 끼 1만원 이하 식당만 모아 보여주는 '거지맵'은 3월 20일 개설됐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 최성수는 MBN에 "지금까지 총 15만 명 정도가 방문해 주셨고, 저 말고도 이렇게 식비 같은 걸 절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거지맵은 누구나 저렴한 식당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구내식당과 분식집 등이 주로 올라온다. 광화문 인근의 경우 '한식 7000원', '조식 3000원' 등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며, 정보 제보 날짜를 함께 표시해 정확성을 높였다.
수원시의 회사원 정아무개 씨(31)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2000만 원을 잃었다"며 "식비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거지맵에서 집 근처 5000원짜리 국숫집을 찾아 애용 중이다"라고 했다.
고유가 여파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하는 시민도 늘었다. 서울교통공사 집계에서 지난달 지하철 하루 평균 승객은 4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3.7%) 증가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각각 10만명(2.9%), 4만명(4.8%) 늘었다.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쏠림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4) AI 도움으로 소설 속 인물 만나는 '대화형 독서' 붐
소설 속 등장인물의 생각과 화법을 AI로 재현한 챗봇과 대화하며 책을 읽는 '대화형 독서'가 새로운 독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외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캐릭터 챗봇 서비스에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남자 주인공 미스터 다아시,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 등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인생 상담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구독형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작가나 등장인물의 말투를 구현한 'AI 페르소나 챗봇'을 운영 중이다. 쇼펜하우어의 냉소적 화법으로 답하는 챗봇과 '마법천자문' 손오공 챗봇이 대표적이며, 밀리의서재 측은 "쇼펜하우어의 특징을 강화하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를 주요 텍스트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플라톤의 '국가'와 관련해 "소크라테스가 묘사한 참주정의 특징"을 물어보니 챗봇은 "시민의 재산을 강제로 한꺼번에 빼앗고, 납치해 노예로 삼는 등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통치 형태"란 답변과 함께, 연관된 본문의 두 대목을 안내했다.
출판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처음부터 두꺼운 책으로 읽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며 "(소설의 남자 주인공) 히스클리프 챗봇과 대화했다고 '폭풍의 언덕'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완성된 전체로서의 텍스트가 있는데, 자칫하면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호 출판평론가는 "AI가 엉뚱한 답을 줬을 때 잘못됐다는 걸 깨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다른 상상을 시작할 수 있다"며 "AI가 정답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단 계속 질문을 던지고 훈련시키며 필요한 것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5) 종전 기대에 찬물 끼얹은 트럼프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개전 33일 만에 처음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란도 "치욕과 항복에 이를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는 이날 약 19분간의 연설에서 군사적 성과를 자찬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CNN은 "트럼프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이 연설이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를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연설이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며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후폭풍을 수습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연설 다음날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졌다"며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고 붕괴하면서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1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이란 정부가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자신들이 전황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미국의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란을 석기시대로" … 종전은 없었다
▲ 국민일보 = 기대한 종전은 없었다 "2~3주간 더 강한 타격"
▲ 동아일보 = 출구 못찾고 또 때린다는 트럼프
▲ 서울신문 = "2~3주 이란에 극강 타격" 종전 기대감 부순 트럼프
▲ 세계일보 = "2~3주 걸쳐 이란 강력 타격" 종전 기대 꺾어버린 트럼프
▲ 조선일보 = "이란을 석기시대로" 또 뒤집은 트럼프
▲ 중앙일보 = 종전선언은 없었다
▲ 한겨레 = 트럼프 "2~3주 이란 강력타격"
▲ 한국일보 =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유인 탐사선 '오리온' 달 뒷면까지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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