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절벽’…노후 자금 묶인 고령층
2026.04.02 21:39
[KBS 창원] [앵커]
평생 일궈온 농지가 은퇴 후 유일한 노후 자금인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LH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법과 고금리가 맞물리며, 농지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농민들의 실태를,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지 작업을 마친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감나무 밭입니다.
농장주는 70대 후반의 농민, 해마다 치솟는 인건비와 자재비 탓에 농사는 지을수록 손해입니다.
은퇴 뒤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 땅을 내놓은 지 수년째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습니다.
[농지 주인 :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도 쉴 나이가 됐다 아닙니까? 농지를 처분을 했으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지는 거래가 '올 스톱'입니다. 땅 거지입니다."]
구순을 앞둔 88살 최연칠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평 한 평 일생을 모아온 농지 10필지가 이젠 노년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최연칠/농지 주인 : "저한테도 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매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
심각한 거래 절벽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전국의 농지 거래 면적은 2023년 2만 5천여ha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한 2021년 대비 44.3% 급감했습니다.
'농지거래 회전율'도 3.3%에서 1.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가 끊기면서 실질 가격도 18%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에다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농지위원회 심의로 외지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찬/공인중개사 :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력이 좋겠죠. 근데 그분들이 심의까지 받아 가면서 왜 이걸 사야 되나…."]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강화된 농지법 규제가 거래 감소 원인의 55%를 차지할 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채광석/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농지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농지를 매입해 줄 외부 수요가 차단되다 보니까."]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 농지 거래마저 뚝 끊긴 상황, 농지는 처분조차 쉽지 않은 자산의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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