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희재 약식 기소…집회에서 불법 기부금 모은 혐의
2026.04.01 19:29
서울서부지검은 어제(31일)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변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약 반년 동안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참가자 등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 대표는 당시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물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약식명령을 내리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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