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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책임의 무게’ 가르칠 때

2026.04.02 18:56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은 약 9만 명에 달하며, 특히 성범죄와 폭력 범죄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죄를 지어도 전과가 남지 않는 구조가 오히려 범죄의 대담함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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