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녹취 짜깁기 프레임 속 KBS 기자 고소
2026.04.02 17:35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의 통화 녹취를 짜깁기 해 왜곡 보도했다며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 정권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의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가 심심치 않았다.언론 피해 구제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법적 대응은'기자 괴롭히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박상용 검사는 2일 자신의 SNS에서 <녹취 짜깁기로 진실을 조작하는 보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KBS는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을 명백히 '거절한 녹취' 중, 의도적으로 '거절 부분만 삭제'하고 마치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처럼 짜깁기 보도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문제 삼은 KBS 보도는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3월 28일 방송)다.KBS는 해당 보도에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말했다.
KBS는 박 검사의 반론을 실었다. KBS는 "박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지난 1일 SNS에서 MBC보도 <[단독] "정진상·김용도 공범, 그거랑 맞춰야"‥이재명 겨냥 짜맞추기?>(4월 1일자 방송)와 관련해"제가 명백하게 '이화영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같은 통화에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KBS는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KBS 기자가)모종의 이유로 제가 거절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말하는 '이화영 종범'부분만 부각시킨 다음, 마치 그걸 제가 '형량거래'처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를 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MBC 역시 "이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지로 결론을 정해놓고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한 사건들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또한MBC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등의 통화 속박 검사의발언을 전했다.
통상 언론 보도에 대한 분쟁은 우선 언론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정치인 등이비판 보도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 후속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비판이 따라 붙는다.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약 2년 뒤인 2024년 2월 경찰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다. 고소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전·현직 뉴스타파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2월 당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연속 보도한 SBS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2년 12월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시리즈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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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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