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윤 정권도 "하나의 중국" 말했는데…주진우 "굴욕" 뜬금 비판
2026.01.06 21:02
[기자]
< '하나의 중국'에 대한 다른 해석? >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는 노골적인 친중 본색"이라 적으며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은 대만 같은 곳이 중국과 분리될 수 없고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이라는 중국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앵커]
그렇죠. 하나의 중국 입장은 역사가 오래됐죠.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도 나왔던 거잖아요.
[기자]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새로 생긴 어떤 기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중수교공동성명' 문장을 보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적혀있다"면서 "이후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 선언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 세력들의 스피커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등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권에 상관없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었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는 일본을 말린 적도 있었고요.
말 나온 김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은 불변의 원칙이라면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정책이나 입장 정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입장차,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런 입장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등의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큰 틀에 일종의 외교적 스탠스에 발을 맞춘 건데 이에 대해서 친중이다, 굴욕적이다라는 프레임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관영매체에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서약을 했는데 창피한 외교 굴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 바로 이 주진우 의원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후보 :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후보 : 저도 그 원칙은 일단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당시 국민의힘 대표 후보 : 저는 우리 한·중 수교 때 정해졌던 거처럼 존중한다라는 선을 지켜야 된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후보 :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기 초반에도 중국에 강하게 맞섰던 윤석열 정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24년 5월 말, 그러니까 불법 계엄 6개월 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임기 말입니다.
당시 한·중 회담을 했는데 중국에서 하나의 원칙을 견지했다고 입장을 표명하자 우리 외교부가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친중이다, 굴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비판은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나 힘이 있는 것이죠.
[PD 강소연 조연출 김민성 김대용 작가 김나현 영상자막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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