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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습니다.

명재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양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