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무죄
2026.04.02 15: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늘(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파손 행위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지인 차 모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보다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종호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로부터 수사 일정 등을 공유받아 해당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종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인멸의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차 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병특검팀이 이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지 닷새 뒤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 수사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돼 왔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거론됐으나, 김 여사와의 친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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