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창업기업 투자 문턱 낮추나…중기부, 투자 규제 개선 논의
2026.04.02 14:02
국외 창업기업 인정기준 개선 논의
서류 의무 간소화·행정 절차 단축 제안
지방 벤처투자 비중 확대 방안 모색[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 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털(VC)에게 더 쉽게 투자받도록 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제 성장을 동시에 노리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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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국외 창업기업’ 인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확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면 이를 ‘국외 창업’이라고 본다. 2024년 8월부터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 국외 창업기업을 포함한 바 있다. 법인 소재지, 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개선하자는 게 이날 현장 의견이었다.
또 VC가 성장성을 갖춘 국외 창업기업에 선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와 행정 절차 및 기간 단축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투자 생태계에서는 VC가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모태펀드가 출자금을 넣은 ‘모태펀드의 자펀드’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펀드의 투자 절차 등을 간소화하자는 뜻이다.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도 모색했다. 지방 모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높이고 민간 출자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온 점이 지방 출자자(LP)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또 참석자들은 지방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태펀드가 지방 벤처·스타트업과 VC 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지방 벤처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포럼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인내 자본 공급 등 모태펀드의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학, 은행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벤처투자를 경험하고 투자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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