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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2:21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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