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위기경보 '경계'·천연가스 '주의' 격상
2026.04.01 18:02
민관 원유 물량확보 총력전…원전 이용률 상향·석탄발전 연장 등 검토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 위기경보도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관계기관 참여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체계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수준과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에 대해 '관심' 단계를 처음 발령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반영해 지난달 18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번에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유지되다 이번에 상향됐다.
정부는 이번 격상 배경으로 원유 수급 차질의 현실화를 꼽았다. 국제 석유시장 내 조달 차질이 일부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10일 넘게 해당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중동 지역 생산·수송시설 공격까지 이어지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지난달 5일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시장 가격 급등으로 전력·난방 비용 상승이 예상되면서 수요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대응을 전면 강화한다.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 도입도 확대한다. 민간 정유사와는 비축유 스와프를 통해 수급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 원유 확보를 독려한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를 검토하고 민간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조정도 검토한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와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제품 역시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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