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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과 낸드플래시를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 위반 사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를 요청한 곳은 제품 생산 없이 특허권을 매입해 소송 수익만 노리는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놀리식 3D입니다. 모놀리식은 SK 하이닉스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를 금지해달라 요청했는데요. 본격 조사 개시에 앞서 SK 하이닉스는 "수입을 금지할 때 공익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모놀리식은 "공급 부족 우려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며 경쟁사의 생산을 늘려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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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의 특허 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모놀리식 3D'가 SK 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법 337조 위반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놀리식 측은 두 기업의 HBM과 낸드플래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를 금지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조사는 아직 개시 단계이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 국경에서 제품의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무역구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앞서 SK 하이닉스는 "HBM은 미 행정부가 강조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라며 "수입을 금지할 때 공익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모놀리식은 "공급 부족 우려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 맞받았습니다.

모놀리식은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NPE)으로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특허권을 매입해 기업에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특허 보호 기조가 맞물리며 우리 기업이 '특허 괴물'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삼성전자도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넷리스트와 HBM 특허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국내 기업이 특허 침해로 피소된 건 610건인데 10건 중 9건은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미국 내 특허 소송에 대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