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임에 만만찮은 서영교… 李 공소취소 페달 밟나
2026.03.31 18:52
조작기소 특검 드라이브 주목
조희대 탄핵안 처리도 관심사
여야, 환율안정 3법 등 60건 처리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떠난 자리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선임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이 깊은 자리 두 곳을 동시에 차지한 것이어서 ‘조작 기소 특검’(가칭) 처리 등 강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서 의원은 “찬성표가 높지 않은 걸 보니 제가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이다. 잇단 강경파 법사위원장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을 발탁한 만큼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4월 말 조작 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특검법 처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6일 “국정조사 이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박상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현행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두 건 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서 의원은 지난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관 탄핵안이 발의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위헌을 자행했다”고 답했다.
한편으론 야당 공세를 막는 방패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예고했고,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신임 법사위원장의 후반기 국회 연임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차기 원내대표의 인사권임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 서 의원이 후반기까지 연임하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된다. 서 위원장이 주재한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103명을 추가 증인으로 일방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 60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주식복귀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 3법’도 처리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자치권을 확대한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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