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 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다음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의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단독]광화문광장 ‘받들어총’ 조형물 결국 들어선다···서울시 “4월 내 공사 마무리”
· “너무 아파 눈물 나”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전 메시지···아버지 “현실 너무나 가혹”
· 대구 도심 하천서 여성 시신 담긴 여행용 가방 발견···경찰 “범죄 연관성 등 수사”
· 인천서 60대 어머니 숨지고, 40대 아들은 크게 다쳐···경찰, 수사
· 이젠 대놓고…국힘 윤갑근 충북지사 예비후보 “저는 윤어게인 후보”
· BTS, 빌보드 ‘핫 100’ 1위···수록곡 14곡 중 13곡 차트 진입
·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삭제 추진···“시스템 간소화·양식 일치 위한 조치”
· 장동혁, 이정현 사퇴에 “결단 존중,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 높게 평가”
· 돼지고기가 마늘보다 싸진 중국…‘26층 돼지 호텔’ 부메랑?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 뒤 배수로에 유기한 남편···충북 음성에서 검거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