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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총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 지역화폐,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 지급

패키지 중 대표적 사업은 4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577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많은 구조다. 소비 쿠폰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 중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거주자는 20만원, 우대 지역 거주자는 25만원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 충북 보은 등 균형발전과 낙후도평가 하위 40개 시·군이고 우대지역은 나머지 4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지역별 차등에 더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지급액이 더 늘어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총 60만원을 받게 된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과 관련해 “소득 하위 50%로 끊을 경우 중위소득 50~150% 사이 중간 어느 범위에서 끊겨 어떤 중산층은 받고, 어떤 중산층은 못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가구별 중위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구간인 ‘중위소득 150% 이하’를 계산해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80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974만원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관련 데이터가 있는만큼 1차로 신속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게 2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차 쿠폰은 17일, 2차는 80일 만에 지급된만큼 이에 준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K-패스’(기본형)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환급률을 6개월 한시적으로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를 높이는 게 골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지출 금액의 53%를 환급받는데,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30%포인트 높아진 8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환급률은 3자녀 가구는 50→75%, 청년 및 2자녀 가구·어르신은 30→45%, 일반 가구는 20→3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 확대로 약 65만명 가량의 신규 K-패스 이용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을 지급하고, 농어민의 면세유 및 비료 구매 지원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진행 위해 예비비 5조원 편성

또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현 상황 장기화시 나프타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것을 대응해 필요한 소요를 위해 예비비 약 5조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 4조2000억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 공급 지원 3개월분 5000억원, 유류비 예산부족분 보강 3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은 올해 2개 분기, 즉 6개월치(3~9월) 기업 정산분을 담았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면, 정유사가 분기별로 제출한 손실액을 회계·법률·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한 뒤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올 2분기(6~9월)에 진행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산분의 경우 절차상 2-3개월이 걸려 올해 연말이 되어서야 재정 보전이 완료될 예정이라 6개월분만 이번 추경 예산에 넣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이후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정산금은 추경이 아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2조8000억원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청년 창업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및 문화비 지원 등 민생안정 분야에도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청년이나 문화 사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 타격이 큰만큼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기획처는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개발·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하는데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 증대를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9500명) 농지특별조사(5000명) 등 공익, 가치 창출형 일자리 2만3000여개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경기 침체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문화 및 관광 업계를 위해 영화 및 공연, 숙박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8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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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