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추경 26.2조 원…소득 하위 70%에 10~60만 원
2026.03.31 12:37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물가 대책, 공급망 확보 등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26조 2천억 원.
전체 예산의 40% 정도인 10조 천억 원이 유가 대응에 쓰이는데, 먼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20에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은 지역에 따라 45에서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55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적용됐던 그 스킴(틀)을 그대로 적용할 거고요. 지급하는 시기나 절차 이런 방법은 그에 준용해서 지급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 재원으로 5조 원이 투입되고, 대중교통 K패스의 환급률을 한시 확대하는데도 870억여 원이 쓰입니다.
산업 피해 대응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에 8천억 원.
수급이 불안정한 나프타와 석유를 비롯한 자원 확보에도 7천억 원을 씁니다.
민생·일자리 예산도 있는데, 청년 일자리에 1조 9천억 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고물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과 문화비 등의 할인에도 천억 원의 예산이 보태집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조에 따른 25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나랏빚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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