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이란 전쟁에 강수… 민간 5부제 시행 가능성도 열려
2026.03.31 16:44
자원 위기 ‘경계’ 단계 요건 이미 충족…격상 임박
기업이 대체유 수입선 확보시 비축유 즉시 공급
수송 기간 부담 없애고 양질의 중동유 사용 가능
3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인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인 날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홀짝제’로도 불린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에서,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당시 공공기관 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요 산유국 정세불안이 심화되거나 석유 수송로가 일부 봉쇄되면 경계 단계를 선포할 수 있는데 이미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들의 대체유 발굴 유인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가 아프리카·동남아·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을 뒤져 원유를 확보하면 그 물량만큼 비축유를 즉시 공급하는 제도다. 원유를 수송하는데 중동은 25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50일 가량 필요한데 정유사는 물량만 확보하면 이 수송기간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 정부로서는 시간이 지나면 정유사가 확보한 물량을 다시 받으니 비축유를 소진하지 않고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다.
국내 정유 설비 대부분이 중동산에 최적화 돼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유사로서는 새로운 공급선을 뚫어 원유를 가져와도 설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반면 비축유는 대개 중동산이어서 바로 국내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4~5월 중 2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국내에 즉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프타 수급은 인도를 통해 숨통을 튼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한 인도산 나프타는 약 13억 달러(약 211만 톤)로 전체 나프타 수입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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