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세수 투입한 추경…국가채무비율 50.6%로 하락
2026.03.31 15:45
정부 “추경, 성장률 0.2%포인트↑”
전문가, 초과세수 활용 놓고 적절성 놓고 우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낮아진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영향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추경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그대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반영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11.8%로 본예산(8.1%)보다 높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000억원에서 70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전망을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렸다. 이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활황, 임금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하반기 실적은 올해 3월 납부 실적에 반영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은 8월 중간예납에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 증가에 힘입어 10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근로소득세도 고용과 임금 상승 전망이 반영되며 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본예산(52조7000억원)보다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본예산보다 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적자 비율도 소폭 낮아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3.8%로 내려갔다. 다만 지난해 본예산(2.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4.2%까지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 영향으로 14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50.6%로 1.0%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비율 하락은 분모인 경제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0.2%포인트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1조원 국채 상환보다는 성장률 전망치 3.9%에서 4.9%로 높인 데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채무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채무 규모는 지난해 1273조3000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1301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4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세수를 추경에 투입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도록 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좋을 때는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며 “아직 연초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지만 법인세는 추정 성격이 강해 두 달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한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여파로 하반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확보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 그 순간 국가채무가 늘고 채무 비율도 다시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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