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1조 상환…지출 늘었지만 재정건전성↑[전쟁추경]
2026.03.31 12:35
법인세 14.8조, 증권거래세 10.3조, 소득세 4.8조 증액
국채 1조 상환, GDP 전망 상향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재정적자 비율 3.9→3.8%, 국가채무 비율 51.6→50.6%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실시됐던 두 차례의 추경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원을 초과세수로 활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출 규모는 크게 늘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입 증액(25조2000억원)은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해 세수전망을 14조8000억원 늘렸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을 반영해 10조3000억원 증액했다.
근로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와 임금증가율 전망 상향 등을 반영해 4조8000억원 확대했다.
또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등의 영향을 반영해 교통·개소·교육세 세수는 4조7000억원 낮춰잡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입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 후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망 중에서도 보수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통 편성한다"며 "이번 전망도 상방과 하방이 있는데, 거의 하방 쪽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 26조2000억원 중 9조7000억원은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 증액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40% 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그 재원들을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16조5000억원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국채 발행이 27조원 가량 늘었는데, 올해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오히려 1조원 가량 빚을 갚은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3.9→4.9%) 조정과 국채 상환의 영향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107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3.8%로 낮아진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조원 감소한 1412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엣 50.6%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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