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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중위소득 환산 시 150%
1인 384만 원·4인 974만 원까지 범위 포함
농어민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에 1000억 투입
석유가 상한제·K패스 환급 확대 등 대응 병행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도 9000억 편성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고유가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두툼한 안전 매트를 깔아줘 고통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3582만명)로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인구감소지역,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등 계층 별로 지원금을 가중 지급해 취약층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급받고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4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보다 각각 5만원씩 적은 35만 원과 45만 원을 기본 10만 원에 추가로 더 받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료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을 적용하면 약 974만 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84만 원 수준이다.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 경계선은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 본인 부담 기준 약 36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보정을 적용하면 약 40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간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 지원금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약 5조 원을 편성했다. 6개월간 가격 상한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환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4월부터 6개월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다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청년·2자녀 가구·고령층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5만 원 추가 지급한다.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500억 원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도 확대된다. 정부는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자금을 투입해 석유화학 등 취약 업종 노동자 4만 80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국비 100%로 확대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도 9000억 원을 편성했다.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간 두 차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총 1만 5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급 범위와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선별 지원이라 하더라도 대상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재정이 수요를 자극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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