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자립 지원 위해 창업·고용에 1조9000억 원 투입
2026.03.31 16:00
민생 안정에 2.8조 원 편성
'그냥드림센터' 300곳 확대
전세사기 보증금도 1/3 보장
휴가비 등 지원에도 586억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목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이다. 이를 위해 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고 가장 빨리 받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 안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1조9,000억 원)이다. 그만큼 청년 고용 문제가 최우선 민생 과제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15~29세)은 48만5,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총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연 2회 경진대회를 열어 유망한 창업가 300명을 선발한 뒤 사업 자금(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4,000억 원 규모)가 새롭게 추진된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창업가는 사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9,000억 원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1,000억 원)가 신설된다.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 개발이나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1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이 786억 원 추가 배정돼 쉬었음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복지는 두터워진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조건 없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국가가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보장하기 위해 예산 279억 원을 편성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10개 군에서 15개 군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 706억 원을 추가 마련했다.
고유가, 고물가에 움츠러든 소비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800억 원을 배정했다. 영화·공연·숙박·휴가비 지원에도 586억 원을 투입, 68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화비 지원의 경우 '전쟁 추경'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문화산업도 내수 활성화나 일자리와 연관돼 있다"며 "경기 침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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