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 검토…중동發 에너지 위기에 수요 억제 총력
2026.03.31 15:08
정부가 오는 6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하고 내달 말 비축유를 방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2부제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24년 만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해 에너지 수요 억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기존 차량 5부제를 넘어서는 고강도 수요 억제 카드로 6일부터 2부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오전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5부제보다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과거 석유파동과 걸프전 등 에너지 위기 때마다 도입된 대표적인 수요 관리 정책이다.
실제 2002년 월드컵 당시 시행된 차량 2부제는 교통량을 19.2%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6%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제 시행한 뒤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노리고 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대상을 넓혔다.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공공부문 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리 강도를 높였다.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한 출입 통제와 불시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민간 자율 참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포스코의 경우는 차량 등록 시스템과 연동해 5부제를 자율 운영하며 위반 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차량 5부제 의무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 격상 시 유가 등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발동 요인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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