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공석 4개 상임위원장 선출
2026.03.31 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상정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환율안정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 문제로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우리 수출기업이 통상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되줄 수 있다"고 했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사임 건을 의결하고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25조원 규모의 정부 '전쟁 추경'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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