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음달 6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검토…비축유 스와프 운용
2026.03.31 11:31
대통령 주재 회의서 공식 발표
비축유 스와프 운용. 정부 비축유외 기업 대체 도입 원유 맞교환
비축유 스와프 운용. 정부 비축유외 기업 대체 도입 원유 맞교환
|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내부 주차장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부활이다.
또한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비축유를 내달 말이나 5월초 방출할 예정이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를 맞교환하는 스와프도 추진키로 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전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중동 전쟁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차량 5부제와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차량 등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 의무도 부과돼 있다.
차량 운행 제한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와 공휴일 운행 제한이 도입됐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차량 10부제가 시행됐다. 이후 공공부문 중심의 차량 요일제는 2006년 도입된 바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강제 또는 자율제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량은 19.2%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겼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간 WTI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긴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국내 원유가 부족할 경우 이르면 내달 말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또 수급 차질이 가시화되는 즉시 비축유 방출과 함께 민간 재고 스와프(Swap)를 통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유사 대체물량 확보를 촉진하고 업계의 물량 확보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방식은 긴급대여로 기업대체물량 선적 서류 제출하면 산업부나 석유공사에서 서류 검증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석유공사 비축유를 제공한 후 기업선박 국내 도착시 원유를 상환하는 형식이다.
이날부터 접수를 받아 운영될 예정이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방침이다. 대체도입 기준은 ▷우리나라 도착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 ▷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 등 이다. 정산 가격은 기본 대여료에 기업대체물량과 정부비축유 간 및 가격 차액 등으로 책정된다.
김 장관은 “원유 수급 상황을 보며 국내에 원유가 부족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말이나 5월쯤 상황을 보고 방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실장은 “공식적인 접수는 오늘부터 받아서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정유사 말 안하지만 한개사가 200만 배럴 스왑 진행 예정”이라며 “신청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훨씬 많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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