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차량 5부제→'홀짝제' 강화 검토…이르면 내달 6일 시행
2026.03.31 14:30
에너지 수급상황 예의주시…민간 확대 여부는 '아직'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현행 5부제에서 격일 운행 방식인 2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날에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고 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난 25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5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징계도 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은 당장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5부제 시행 당시 민간에는 자율 참여만 요청했으며,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에 한해 민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간의 경우 생계형 등 일괄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세분화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차량 부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약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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