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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일에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행 시점을 4월 6일 전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공기관은 지난 25일부터 5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고, 반복 위반 시 징계 등 실질적 제재도 적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당장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도 정부는 민간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위기 단계가 ‘경계’로 올라설 경우에만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이는 걸프전 당시인 1991년 이후 약 35년 만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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