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쓰레기봉투 충분한데 과장…긴급상황시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2026.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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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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