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충격' 26.2조 추경…3580만 명에 최대 60만 원
2026.03.31 12:42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천억 원 규모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고 이름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 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 원) 대비 25조2천억 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 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 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천억 원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 명)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 명) 10만~25만 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석유 최고가격제' 뒷받침과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 원을 배정했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 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한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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