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에 26.2조 추경…소득하위 70% 3580만명에 10만~60만원(종합)
2026.03.31 12:35
에너지바우처 지원·나프타 수입 지원…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6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해 지급된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이번 추경에는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과 나프타(납사) 수입 비용 지원, 수출기업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정부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 2000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25조 2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더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로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14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0조 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용근로자수와 임금 증가율 상향 전망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도 4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교통·개별소비·교육세는 4조 7000억 원 줄였다. 정부는 이 같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세입 경정(예산 조정)도 실시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증액 경정 후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망 중에서도 보수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통 편성한다"며 "이번 전망에도 상방과 하방이 있는데 거의 하방 쪽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 중 법적으로 지자체에 자동 할당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 5000억 원이다. 또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초기 인센티브로 지방채 인수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포인트(p), 1.0%p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이날 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50만 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했다.정부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앞서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액은 총 20만 원 오르는 셈이다.
시설농가 5만 4000개소와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원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된다.
연안화물선사에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선박용 경유 가격 인상분의 50%(리터당 183원 한도)를 보조한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70%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선 4조 20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5000억 원, 유류비 예산 부족분 대응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한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오른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한다.정부는 8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21억 원을 투입해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4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도 899억 원을 투입해 실직·해고자의 생계를 지원한다.
기업의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별도로 편성된 예비비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 원 규모가 나프타 대응에 활용된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나프타는 이번 추경에 3개월 치 예측된 소요를 기업지원액에 담았다"며 "그 이후는 아직 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예비비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의 경우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늘린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500억 원·대출) △신용보증기금(2조 5000억 원·보증) △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보증) 등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 원을 투입한다.이외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 가구·250억 원)하고 건물·주택(6000→7000건),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를 설치하는 데 50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을 제공한다.
독립영화·중예산·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385억 원 규모의 제작 지원을 시행하고 대상 범위도 순제작비의 20~80억 원에서 20~15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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