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6.2조…3600만명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2026.03.31 12:34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케이(K)패스 환급률은 일시 상향하고, 농어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2천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추경 편성을 지시한 뒤 19일 만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4조8천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값) 150%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까지 지급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방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에 지급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에 각각 60만원, 50만원씩 지원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이보다 5만원 적은 55만원, 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 지급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을 보다 세분화해, 수도권(10만원)·비수도권(15만원)·인구감소우대지역(20만원)·인구감소특별지역(25만원) 등으로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방 우대 원칙을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지난해 소득하위 90%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됐던 방식과 비슷하다. 1차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 17일 뒤, 2차 지급 시기는 80일 뒤 정도로 추산된다. 국회가 오는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상황이어서, 기초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해 877억원을 들여 케이패스 환급률도 상향한다. 일반 이용객 기준으로 20%인 환급률을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6개월간 30%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83%, 청년·어르신은 45%까지 높아진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중 등유·엘피지(LPG) 사용 가구에는 바우처를 5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농어민에는 비료·사료 구매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초과 세수(25조2천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라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대비 14조8천억원 더 걷히고, 주식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도 10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상승한 753조1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명목 지디피 증가율이 상향 조정(3.9→4.9%)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51.6%→50.6%로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7조6천억원 적자로, 지디피 대비 비율은 -3.8%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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