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총 9조5240억원 규모 소관 추경안 의결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31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4조8252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증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VIEW

중동 쇼크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대상

댓글 (0)

민생지원금의 다른 소식

'쉬었음' 청년 자립 지원 위해 창업·고용에 1조9000억 원 투입

지방 살면서 월소득 384만원 이하면 15만원…고가주택 보유자는 제외

김중남 예비후보 "시장 취임 즉시 민생안전지원금 지급"[6·3강릉]

민생지원금 언제 주나…본회의 4월10일, '소비쿠폰' 땐 통과 후 2주 걸려(종합3보)

반도체 초과 세수 투입한 추경…국가채무비율 50.6%로 하락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준다…지방우대 원칙 적용

김중남 강릉시장 예비후보 "30년 구태 정치 청산"…민생안전지원금 1호 공약

김산 무안군수, 3선 도전…"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신상진 시장 “중동 사태는 국가적 경제 위기…정부, 즉각 재난 선포해야”

국민 70%에 10만~60만원 지원금 준다…추경 4.8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