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2조 추경…3580만명에 최고 60만원 지원
2026.03.31 13:50
농어민 면세유·비료·사료·선박용 경유 지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2천억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에 대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총지출은 753조1천억원으로, 본예산(727조9천억원) 대비 25조2천억원 늘어났다.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 복지도 별도로 편성됐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천원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총 20만원가량 상향되는 셈이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4천개소와 어업인 2만9천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 화물선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을 넘는 인상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청년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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