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26.2조 추경 편성
2026.03.31 13:52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 명에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 명에게는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 명)에는 10만-2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는 5조 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 확대와 함께 시설농가·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 7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사업도 추경안에 담겼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제작지원이 확대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 원 늘어난다.
이 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해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52조 5000억 원 적자로, 본예산(52조 70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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