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이 26.2조원 추경…“성장률 0.2%p↑효과”
2026.03.31 12:39
이재명 정부 두번째 추경안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총 10.1조원 배정
李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총 10.1조원 배정
李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성격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약 40% 수준인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이 풀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물가 자극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세입 경정을 반영한 이번 추경안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7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 율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25조2000억원 늘었으며,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은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가 골자다.
정부는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대중교통 환급에 5조1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전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민층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편성했다. 에너지 부담이 커지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기에 더해 에너지바우처 등으로 추가 지원을 한다.
이같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총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청년을 위한 예산에도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을 경제활동인구로 이끌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만든다.
또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수출 정책 금융, 저금리 정책자금, 재생 에너지 전환, 문화산업 육성,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석유 비축 물량 확대·인공지능(AI) 전환 속도전 등을 꾀한다.
이번 추경은 직접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추경 총액의 약 18%인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기준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 서민층이 대상이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기본 골격을 토대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세수 호조 덕분에 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개선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본예산(52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진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책을 고민할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소집 없이 할 수 있는 법률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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