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2026.03.31 12:42

[앵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추경안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큰 재원을 투입하고, 민생과 공급망 안정 순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더욱 치밀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봉툿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긴급재정명령의 다른 소식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2시간 전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2시간 전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31일 석간)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2시간 전
[속보] 한동훈 “李 긴급재정명령? 巨與국회 건너뛴 ‘경제계엄’ 이유 없어”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3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검토" [뉴시스Pic]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3시간 전
이 대통령 "관행 얽매이지 말고 대책 마련"…'긴급재정명령' 언급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3시간 전
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가능…가짜뉴스 신속조치"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4시간 전
국채 발행 없이 26.2조원 추경…“성장률 0.2%p↑효과”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4시간 전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도"…위기 극복 '과감한 대응' 주문 [현장영상]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4시간 전
이 대통령 "에너지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명령
4시간 전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가짜뉴스 '엄정 대응' 지시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