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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가능…가짜뉴스 신속조치"

2026.03.31 12:4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위기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명령은 내란·외환·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일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 7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실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한 것은, 최근의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비축 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헛소문이 퍼진다면서 "경찰에서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경찰에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선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라면서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방치하면 지정학적 위험이 있을 때마다 국민경제의 충격과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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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