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정신’ 포함 개헌 논의… 우원식-장동혁 비공개 회동
2026.03.31 11:24
국민의힘 동참 없이 정족수 못 채워
여야 6당, 국힘 없이 발의 추진 합의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수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 추진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했다. 여야 6당이 힘을 모아도 지도부가 반대를 표명한 국민의힘 동참 없인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최소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거나 지도부가 동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면담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개헌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대통령 계엄권 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오는 7일까지 발의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성사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을 20일 동안 거치고, 5월 4~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이 동참해야 한다. 국회의원 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수를 합쳐도 187명이기 때문이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에게 개헌에 참여해 달라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를 위한 개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유지했던 상황이다. 일부 개헌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김용태 의원 등이 개헌안에 찬성 의사를 드러냈지만, 선거를 앞두고 개별적 움직임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도 향후 찬성으로 선회할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우 의장과 장 대표 회동 이후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 발의 시점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으면 재적 의원 과반 서명을 받아 조만간 발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등은 지난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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