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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활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대응 10조 1천억…민생 안정 2조 8천억

먼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만큼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와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 확대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고유가 대응 지원 규모는 총 10조 1천억 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5조 원)와 대중교통 환급(877억 원) 등 전국민 부담 경감에 5조 1천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천억 원, 에너지 복지 2천억 원(에너지바우처 102억, 농어민 지원 1천억, 연안화물선 지원 106억)으로 구성됐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을 실시하고 서민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면세유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3단계로 나눠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2조 8천억 투입…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취약계층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 지원에는 총 2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1조 9천억 원,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 8천억 원, 고물가 대응 1천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근로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지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246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에 2천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저소득·소상공인·취약근로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위기의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하는데 246억,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공급에 2천억을 각각 지원한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천억 원, 과학 중심 창업도시 조성에 3천억 원을 투입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10만7천 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에 9천억 원을 배정했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 영화·공연·숙박·휴가 등 문화 할인 지원에 586억 원도 포함됐다.

산업·공급망 2조 6천억…지역경기 9조 7천억 지원

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총 2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피해 기업·산업 지원 1조 1천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8천억 원, 공급망 안정화 7천억 원 등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1천억 원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기존 900억 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588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센터 실증에 140억 원,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사업에 750억 원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금)를 9조 4천억 원 확대하는 등 지방 투자 재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국채 상환에 1조 원이 편성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내수와 민생 회복, 에너지 수요 관리,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민 체감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만큼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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