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2026.03.31 10:55
“기존 관행 얽매일 필요 없이 역량 최대치 발휘해야”
긴급재정경제명령, 1993년 YS 금융실명제 실시 발동
긴급재정경제명령, 1993년 YS 금융실명제 실시 발동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으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응책을 고민할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소집 없이 할 수 있는 법률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장 최근 발동된 것은 1993년 8월 1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을 때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중동 상황이 한국 경제 다방면에 심각한 충격을 주며 어려움이 가시화되자 시장과 국민에게 ‘최대 수준 대응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를 베트남이 90만배럴 구매했는데 이것을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서 누가 그런짓을 하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일부 극우 유튜브들 사이에서 제기한 원유 90만 배럴 운반설에 대해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또 쓰레기봉투 생산단가가 올라서 사재기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경찰에서 최초에 이런 헛소문 퍼뜨린 사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위기를 극복 방해하는 행위여서 중대범위 해당된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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