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리스크에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2026.03.31 10:44
"기존 관행 얽매일 필요 없어"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제로 발동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의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본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언급면서 "실제 재고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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