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수도…국민 유류소비 줄여달라”
2026.03.31 10:26
“대응책 기존 관행·통상절차 의지 경향있어”
“중동 에너지 비중 큰 우리, 비상대책 요구돼”
헌법 76조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거론
종량제봉투 대란우려엔 “재고 충분한데 과장”
“위기 관련 가짜뉴스 수사기관 엄정대응해야”
“유류소비 줄여달라…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상황으로 에너지수급이 불안정해진 데 대해 “긴급할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가 비상등이 켜졌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언급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 76조 3항과 4항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 등 이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각각 규정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도 과도하다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고 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 정부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 대응 상황과 관련한 ‘가짜뉴스 수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도 유류 소비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유가·에너지수급난의 대안을 원자력발전 확대 아닌 재생에너지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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