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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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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쓰레기봉투 재고 충분"…"유류 소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 

2026.03.31 11:36

"나프타,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 엄격 관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 등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고가 충분하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들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지도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 기관들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하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위기는 일상적으로 찾아온다.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류 최고 가격제 시행에 대체적으로 주유소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재고분에 대해서는 과거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기차 구매 또는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획기적으로 더 많이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평소에는 어렵겠지만 위기 상황에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 최대한 재생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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