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긴급재정명령은 정치적 쇼...국회와 소통이 먼저"
2026.03.31 11:49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심지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 뿐"이라며 "당시 조치들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시급한 조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명령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실효성 있는 수급 방안이다. 진정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 책임자로서 겸허하게 국회와 소통에 나서는 것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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