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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때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로선 더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중동 충격이 심화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관련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위기 국면에서 공직사회의 보수적 관행을 벗어난 적극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시행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거론하며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필품과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지역의 준비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풀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더 엄격히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있고 원료도 충분하다"며 일부 지엽적 문제를 과장해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허위·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도 했다. 화석연료 의존 산업을 방치하면 지정학적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되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더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는 일상적으로 찾아오지만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어려운 변화도 위기 국면에서는 사회적 저항이 줄어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며 위기 대응을 계기로 구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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