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내년부터 입장료 받는다… 성인 기준 5000~1만원 예상 [내년 예산 800조]
2026.03.30 18:35
공항 출국세 7000→2만원으로
정부 "수익자 재정부담 원칙 확립"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부터 유료 입장으로 전환된다. 2008년 무료화 이후 19년 만이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시설 이용료 및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민간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해 수익자 부담과 이익 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수익자 재정부담 원칙의 대표적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 전환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일정액을 내고 양질의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질 것 같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료 유료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다. 지난 2008년 5월 입장료 2000원(성인 기준)에서 완전 무료로 전환한 뒤 17년째 유지해 왔다.
입장료를 얼마로 할지는 논의 단계지만, 세계 주요 박물관과 비교해 성인 기준 최소 5000~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은 1000엔(약 9500원) 수준이다.
박성주 기획처 문화관광체육예산과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라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고,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협의하고 있다"며 "유료 전환을 통해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복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조선왕릉, 국립시설물의 입장료·이용료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올릴 방침이다. 박 과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싸거나 무료인 국립시설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도 2만원 선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인상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재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국내외 모든 출국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1인당 7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내고 있다. 이는 2024년 7월 민생부담 완화 차원에서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출국납부금을 물가 상승률과 주요국 수준에 맞춰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주요국 출국세를 보면 2024년 기준 싱가포르는 6만7000원, 미국은 3만2000원 수준이다. 일본은 현재 1000엔(약 9500원)에서 올해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출국납부금 인상은 관광진흥개발법 개정 사항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출국납부금(공항 이용료)을 현행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출국납부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급감해 기금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2624억원으로 전년(3358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감소했다. 기금 수입도 2024년 6028억원에서 2025년 5615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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