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칭찬한 검찰 공조부마저 인력난…공조2부 신설안 검토
2026.03.30 14:07
최근 담합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잦은 특검 차출과 평검사 이탈로 인한 인력 문제가 검찰 전반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터라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로 쟁점이 옮겨간 만큼 검찰의 수사 역량을 증명하고 있는 공조부 신설 및 증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를 신설하는 방안의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조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부서 1곳을 공조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부 신설 논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담합 범죄 수사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6조원대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20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요 제당사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가 최근 유가 담합수사에 착수하자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하라”고 격려했다. 수사팀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담합 엄단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공조부 내에선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우후죽순 제기된 담합 사건들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호소가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전체 검찰 내 공정거래 범죄를 다루는 유일한 전담 부서이고, 소속 수사검사는 6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은 반복되는 야근과 휴일 근무에 노출되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직제안 제출 전이더라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논의될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를 위해서라도 공조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가 검찰의 차별화된 수사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적인 충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검 간부는 “10월이면 검찰청도 폐지되고, 보완수사권 존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장돼서는 안될 검찰의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청와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