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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7% 돌파, 코앞에 닥친 복합 금융 불안[사설]

2026.03.30 11:58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4.410∼7.010%로, 3년 만에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은행채 3년물 금리가 3.9% 위로 치솟은 게 직접적 원인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이틀 앞두고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6%까지 급등한 현상도 이례적이다. 환율 역시 1515원까지 치솟아 3월 들어 주요 통화 중 최약세였고, 코스피도 확전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4% 넘게 하락했다. ‘트리플(채권·원화·주식) 약세’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이자 건전성 지표이기도 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56%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위험수위인 1%에 육박했다. 2021년 ‘영끌’ 극성기 때 3%대로 빌린 주담대 5년 혼합형의 경우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 최대 2배나 오른 변동금리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도 취약 차주들부터 무너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서도 다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금융 건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며 기준금리 3% 도달을 점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합 금융 불안에 맞서려면 거시건전성 감독과 시장심리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손충당금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부실채권 정리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중동 사태의 한 축인 만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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