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성수지 수출규제 검토…중동발 비상 상황에 국가 역량 총동원(종합)
2026.03.30 10:16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진중동전쟁발 경제 위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프타 등 수급 우려와 관련해 합성수지 등의 수출규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채권·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주유소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차량 5부제 실시에 따른 보험료 인하, 플라스틱 등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직권조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국회에서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중동전쟁 경제대응 TF'를 구성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특위로 전격 격상했다.
당정은 일단 석유제품 수급으로 인한 나프타 등의 공급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합성수지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급 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나프타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어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프타→에틸렌→플라스틱으로 이어지는 석유제품 밸류체인과 관련해 당정은 합성수지 제품의 공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하는데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용기 문제가 생기면 보건의료 관련 수액 등 핵심 부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논의했다"고 했다. 합성수지 등 수출규제도 논의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석유화학 제품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고, 매점매석의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강력히 금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장기화 될 경우 예를 들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대하게 되면 생활필수품을 보건의료나 핵심 산업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등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합성수지가 올랐는데 완제품 가격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납품가 연동 문제가 작동 안 돼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플라스틱 관련한 산업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여수 등을 방문해 나프타 수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과 관련해 당정은 바이백 안정화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안 의원은 "다음달 부터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하는데 이에 따라 연간 4~6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채권금리와 외화공급, 환율 안정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외환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안 의원은 "외환 안정 3법을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하도록 당정 간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융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4조원 확대하는 등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주요소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당정은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 카드사 등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차량 5부제와 관련해 통행량 축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차량 5부제로 교통량 줄게 되면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특위 모두 발언을 통해 "고유가 연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동과 교역하는 기업이 자금 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당정청은 중동 상황 돌파를 위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 놓은 수준 정도라고 한다"며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 9개국에 걸쳐서 최소 40개의 에너지 자산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세계 경제가 매우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결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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